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2021.05.31 15:41:46

1년간 계도기간… 정부 "신고 내용 과세 목적 사용 안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일명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남았던 제도가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된다.

 

반면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은 아니다. 또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절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신고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불가능해 이와 연계한 확정일자 부여는 못받는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수요자들의 정보 수집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부동산중개소 바로가기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 SNS일보 전유민 기자 ]

전유민 magnetic.agg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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